비수도권 투자촉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2024. 7

비수도권 투자 촉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음.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은 다시금 청년을 비롯한 인구 유인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마치 블랙홀과 같이 수도권 일극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실제로 경상남도의 경우 2023년 한해에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로 3만 6,948명의 근로자가 유출 되었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이후부터는 50대 이상의 근로자 수가 30대를 상회하는 등 지역 산업의 노동 활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음

고용정보원, 경력 근로자 이동 통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
[총인구 기준]	[20~30대 인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현황을 보면, 시·도 간의 이동 사유에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단위 : 천명)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기타
전체	7,735	1,637	1,795	3,005	346	342	89	522
	(100.0)	(21.2)	(23.2)	(38.8)	(4.5)	(4.4)	(1.2)	(6.7)
시·도 내 이동	5,201	766	1,129	2,455	182	260	46	363
	(100.0)	(14.7)	(21.7)	(47.2)	(3.5)	(5.0)	(0.9)	(7.0)
시·도 간 이동	2,534	870	667	550	164	81	43	159
	(100.0)	(34.3)	(26.3)	(21.7)	(6.5)	(3.2)	(1.7)	(6.3)
※ 자료 : 국토연구원,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Ⅱ

○ 이에 정부도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더불어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라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균형 있게 분산되어야 할 산업자산과 전문인력들의 이전이 수도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의 지대상승과 인구과잉을 초래하고 있음

○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청년 인력의 지방 이전과 지방 투자유치를 위한 기존 정책에 더해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기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 사료됨.

○ 특히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이 전체 법인세액의 78.1%(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액의 74.8%(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의 경제활동과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변화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음. 더욱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을 비수도권에서 제외하면 상승폭은 더욱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만약 비수도권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근로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해외기업과 리쇼어링 기업 유치도 유리해 세액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의 지역별 세액 추이 (단위 : 백만원)
법인세	근로소득세
※ 자료 : 국세통계포털 ※ ( )는 전체 세액 내 비중 ※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법인세는 총부담세액, 근로소득세는 결정세액 기준

○ 올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은 42.2조 원임. 이는 2022년 기준 비수도권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합한 25.4조 원을 한참 웃도는 예산 투입임. 인구감소지역 부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다양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비수도권 내에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임. 근본적으로 비수도권 전반에 기업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차등 적용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다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음. 더불어 연구 보고서에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먼 지역일수록 세율을 낮추는 법인세율 차등적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이스라엘 등을 예로 들기도 했음. 이처럼 해외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멀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세제를 차등적용하는 정책이 지역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선례가 있음.

지역별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세율 차등 적용 국가
	법인세 차등 수준	근로소득세 차등 수준	상속세 차등 수준
스페인	4.0~25.0%	33.0~54.0%	0.0~34.0%
스위스	11.85~21.05%	21.1~45.5%	0.0~49.5%
미국	21.0~30.8%	37.0~50.3%	-
이스라엘	5.0~23.0%	-	-
캐나다	-	37.0~55.1%	-
벨기에	-	50.0~59.0%	3.0~80.0%

○ 국세의 경우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충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라면 국가의 예산에 영향을 받는 국토 전반에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음. 경남지역의 경우 수차례 건의해온 KTX·SRT 증편과 마산-동대구 간 고속선 설치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에는 예산 투입에 여러 가지 제약이 붙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한 수도권에 나아가 이제는 충청권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광역철도망과 지하철에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듬. 이미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생활인프라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자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중심에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 사료됨.

Ⅱ. 건의

○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인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차등 적용 건의

2024. 7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